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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의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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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

1.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※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 (시행일 2006. 9. 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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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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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(시행일)

본 약관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.